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nb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융용역 #로스쿨 #부가세 #열린법정 #캠퍼스 #한국전자금융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ATM 2013-03-28 오후 4: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