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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다74076

    대법원 "국가기관,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국가나 공기업이 사기업이나 사인 등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남기업에 21억원, 롯데건설에 9억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2다7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

    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단독)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2673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새 아파트에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의 수도요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서초보금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118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고가 차량 소유는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는 건설원가와 세금, 인근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면제받은 세금까지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LH와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체결한 A씨가 강남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 지분이 극히 적어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임대아파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박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

    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75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전액 손해배상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에는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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