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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한나라당의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22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2011노1298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지지자들로부터 57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5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2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온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액수도 5700여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대법원 2010도18054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5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3,

    대법원, 공성진 의원에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8·서울 강남 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17886)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

    대전고등법원 2010노154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154)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493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

    대법원 2009도2008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49)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 처리된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인 야유회 참가자 34명에게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

    서울고등법원 2009노1286

    안형환 의원 파기환송심서도 벌금 200만원

    하버드 허위학력 공표와 뉴타운 공약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1286). 재판부는 허위학력 기재와 뉴타운 공약 허위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당원집회제한조항 위반과 홈페이지 ‘케네디스쿨 Mason Fellow’ 기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은 하버드대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했고 석사과정에서 연구원

    대법원 2009도2457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경병(47·노원구 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4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석사나 박사학위로 오인될 수 있어 허위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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