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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278057
    (단독)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

    특허법원 2016나56
    (단독) 한라산 ‘올래소주’, 제주 ‘올레소주’에 승리

    한라산 ‘올래소주’, 제주 ‘올레소주’에 승리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먼저 이겼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이

    대법원 2011두16049

    "소주회사 가격담합 다시 심리하라"

    진로가 먼저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소주회사들이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국세청이 소주 시장을 과점하는 진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 회사들이 담합을 합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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