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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70044
     "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 한화 주주, 김승연 회장에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 한화 주주, 김승연 회장에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저가로 매각했다며 주주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

    대법원 2012다65973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檢, 김승연회장 1심과 같은 9년구형, 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감정적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한화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다음 달 6일 파기환송후 항소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마지막 한방 없이 끝나나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마지막 한방 없이 끝나나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파기환송심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과 '성공한 구조조정' 카드만 들고 나온 변호인단이 결심을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

    대법원 2013도5214

    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214)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이 계열사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한 행위에 대해 추가 지급보증행위가 있더라도 먼저 이뤄진 것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했고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연장 신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연장 신청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연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인 법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김승연 회장 공판, 구치소 접견기록 증거채택 공방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지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화그룹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 회장은 불안·우울증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 불출석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2009년 경영전략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회의는 각 계열사의 보고사항에 대해 김 회장이 지시를 내릴 뿐, 회의를 통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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