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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합의해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664
    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해당 토지에

    대법원 2004다11162 대법원 2005다37543 대법원 2005후1202 대법원 2006두20228 대법원 2007두1811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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