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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합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모1475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 소급되므로 이날 이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2015모1475)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 2015헌마964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인명용 한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6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아들의 이름에 '로(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의 한자 중 '로'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헌재, 군대 내 동성간 추행 처벌은 "합헌"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A씨가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라며 "계간이 항문 성교를 의미하고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

    헌법재판소 2015헌바35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까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던 출소예정자 등에게도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사건 등 잔혹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11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감치는 정당"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감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문모씨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68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의 감치처분은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했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

    변시출신 실무수습기간 수임금지는 합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기간 중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민모씨와 차모씨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과 제31조의2 제1항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제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14)에서 재판관 6(합헌):3(헌법불합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 된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무엇보다 부사관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 상한도 27세로 정해져 있는 점,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헌법재판소 2013헌마411,546(병합)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진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합헌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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