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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다246795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용자 말에 등 떠밀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467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대법원 2017다16778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6재다224
     "6개월 미만 근로자에도 해고예고수당"… 대법원 첫 판결

    "6개월 미만 근로자에도 해고예고수당"… 대법원 첫 판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2014헌바3)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최소 30일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 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의 재심(2

    대법원 2009도2357

    연말정산환급금도 근기법상 임금해당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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