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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134
    (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동조합비를 노조 집행부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KPS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46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해 노조 집행부를 위한 격려금과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전KPS는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자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40620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

    대법원 2019두48684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15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07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태백시에 있는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시간 8시간 중 6시간은 로스쿨 진학을 위해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데 썼다. 보다못한 팀장이 "근무하러 왔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타일렀으나, A씨는 "일하면서 책을 보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반발했다. 결국 태백시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지방공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린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해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41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07~2010년 서울서부지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9년 사기 등의 피의사건으로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해 1억6800만원을 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93
     '후배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해임처분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후배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해임처분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는 김 검사에게 평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계기중 하나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해임 처분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모(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93)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해임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대법원 2017두74702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서울행정법원 2018아10051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기각'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8아10051).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138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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