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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해킹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446
    (단독)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이 해킹돼 명품시계 3100만 원어치가 단돈 2만여원에 팔려나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사이트 제작·관리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3127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서울고등법원 2013나8467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26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가소17384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56930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411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2008나25888

    입사지원자 자기소개서 등 유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회사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입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등이 유출됐다면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입사지원서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강모씨등 293명이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5888)에서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32명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받음으로써 편의를 얻고 있고, 입사지원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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