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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9헌마1064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등이 문재인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 9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행위가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4)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094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홍대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헌법재판소 2016헌마47, 361, 443, 584, 588(병합)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헌법재판소 2013헌마805,2014헌마788
    '병역회피 차단' 국적이탈 제한은 합헌

    '병역회피 차단' 국적이탈 제한은 합헌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276

    법원, "국가는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 당한 한센인들에게 배상하라"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국가로부터 강제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1276)에서 "국가는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강제 낙태피해자에게는 1인당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150

    교도소 내 창문 안전망 설치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에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150)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408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위헌"

    보호자가 동의하면 정신 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30일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1·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2014초기408). 김 판사는 "이 법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2013노1086

    청주지법 "여성 성기 모양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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