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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49808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명령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소송(2016두49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3984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2017누4398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924

    ‘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는 줘야"

    의사가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진료를 근거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최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2016구합519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처분은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요양기관

    대법원 2016두45578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294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행정청의 늑장 처분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리를 미루다 3년 6개월만에야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의타(不意打)'를 날린 것으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행정절차법 제22조 5항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98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8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

    서울고등법원 2016누36934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중단, 문자 메시지로 통보는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3693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019

    입찰정보 해킹 혐의로 업체대표 유죄판결 받았더라도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68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168)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이군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738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선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7)씨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소송(2011가합130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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