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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7

    청문회 열었지만 조서작성 않고 시설 지정 취소결정은 위법

    행정청이 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두45045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의 취소’ 인정 안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무조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분쟁해결의 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업체인 A사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2015두45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294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행정청의 늑장 처분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리를 미루다 3년 6개월만에야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의타(不意打)'를 날린 것으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행정절차법 제22조 5항

    부산지방법원 2011초기107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

    서울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소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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