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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3897

    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유명 항공사 부기장이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강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A씨가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B씨와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938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971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4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3772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308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생긴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빈도'였다.◇"매일 사료 하역 작업하다 허

    서울고등법원 2014누2647

    22년간 허리 굽힌 채 부품 조립… '디스크' 산재 인정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6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

    수원지방법원 2012노5383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817

    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50

    허리디스크 전역 통신병 국가유공자 인정

    징병신검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허리통증으로 1년3개월만에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20일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에 걸려 전역한 고모씨(24)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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