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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바400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법원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1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04735

    불합리한 종중재산 분배는 무효

    이번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절차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 재산을 배분해준 이례적인 판결이다. 종중과 종원간의 재산다툼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종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서만 다투고, 직접적인 금액까지 거론돼 판결이 나온것은 처음이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원칙적으로 종중에게 재량이 있는 재산분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와, 법원이 나서서

    대법원 2005다57752 대법원 2006다32170 대법원 2006다43330 대법원 2006도5696 대법원 2006도6599 대법원 2006도7906 대법원 2004두7139 대법원 2006두9566 대법원 2005후3017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

    서울고등법원 2006누6774

    서울고법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이 포함된 외국인 노조의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

    대법원 2005다57752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허위라도 면책특권 대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도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면책특권의 한계를 처음으로 밝히고, 면책특권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6도2732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상해는 정당방위"

    피의자가 경찰의 불법체포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 제12조의'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 인권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 R씨(30)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5모552 대법원 2006마755 대법원 2004다16280 대법원 2005다3724 대법원 2005다36830 대법원 2006다23138 대법원 2006다35896 대법원 2006다40423 대법원 2005도3112 대법원 2006도3302 대법원 2004후776 대법원 2006두709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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