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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헌법재판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93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관련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고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모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고단1693).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0%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모 부장판사는 A

    대법원 2018도10001
     "형벌 조항 위헌 결정 땐 소급 적용해 무죄 선고"

    "형벌 조항 위헌 결정 땐 소급 적용해 무죄 선고"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소급적용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0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장인 A씨는 2015년 3월 28일 여의도 일대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800m 정도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산했다. 당시 결의대회를 주관한 단체는

    헌법재판소 2015헌마964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인명용 한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64)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아들의 이름에 '로(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의 한자 중 '로'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헌법재판소 2010헌바132 헌법재판소 2004헌나1 헌법재판소 92헌가8 헌법재판소 91헌마111 헌법재판소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는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는

    국민들은 지난 1988년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을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2008헌바141)이 1554표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헌재 주요결정 10선 표 참고> 설문조사는 19~30일 헌재가 25년간 처리한 2만2767건 중 주요 결정으로 선정한 25개 결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돼 일반 시민 3344명, 법조출입기자 87명, 헌재 관계자 17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명이 5개 문항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결정'은 2011

    헌법재판소 2010헌마68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은 연좌제 금지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마68)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선법 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하는 특정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선거의 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013,2010고단4051

    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

    헌법재판소 2009헌마514 헌법재판소 2010헌라6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포털사이트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으로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2월부터 '이대로스쿨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7월까지 매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

    헌법재판소 2008헌가23
    헌재, 영화 '집행자' 단체관람

    헌재, 영화 '집행자' 단체관람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민형기·김희옥·송두환 재판관, 재판연구관,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집행자'를 단체관람했다. 이 영화는 12년 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관들의 시각에서 사형제도를 바라본 작품이다.헌재는 여행객 4명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보성 70대 어부 살인사건'의 피고인 오모(71)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사건(2008헌가23)에 대해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 헌법재판소 2005헌라3 헌법재판소 2006헌라2

    헌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방송광고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2조제2항 위헌확인(☞2005헌마506)사건 등 3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방송광고전에 사전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2조제2항이 표현물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방송광고에 대한 이 같은 사전심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이날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2005헌라3)사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사립학교법 권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3895

    인천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집단소송 패소 판결'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3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6만명에 달해 판결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원고들은 재판을 통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불고지 또는 오고지 하였을 경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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