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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헌법재판소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

    서울행정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파면결정 무효소송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관 8명만이 참여한 재판부에서 내린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박모씨 등 10명이 헌재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2018구합12)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902
    “헌법재판관 2명 이상 기피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관 2명 이상 기피 금지는 합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재판관 결원에 따른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헌법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놔 눈길을

    대법원 2015모1475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 소급되므로 이날 이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784,2015헌마182,2015다200111

    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문제삼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784)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당시 재판소원을 내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182
    헌재, '재판소원 불인정' 종래 입장 재확인

    헌재, '재판소원 불인정' 종래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5번째 판단이지만 제5기 헌재로선 첫 판단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

    대법원 2011도1602

    대법원,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지난 3월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실질적으로 일부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고, 이 결정으로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15건이 심리 중에 있고, 전국 일선 법원에는 수백건이 계류 중이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헌재, '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헌재, '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범위를 놓고 양 기관의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문 중 총 17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

    헌법재판소 2011헌바117 대법원 95재다14 헌법재판소 96헌마172,2003헌바10,97누5022,2004두10289

    헌재, "한정위헌 심판청구 원칙적 허용"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헌재와 대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헌재는 지난해 한정위헌결정을 잇따라 내리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대법원은 공식적인 의사 표명 없이 수세적 입장이다.<▼ 하단 관련기사> 더욱이 한정위헌결정 옹호론자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강화된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변론을 해왔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 사건의 대부분을 서면 심리로 처리해 "헌법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1항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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