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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현금카드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361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맡긴 현금카드로 예금 찾으면

    헤어질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헤어진 애인이 카드로 돈을 뽑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3·남)씨와 김모씨는 동거하던 사이였다. 김씨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 정도로 둘의 사이는 좋았다. 그러나 결국 둘은 헤어졌다. 이씨에게 갚을 돈이 있던 김씨는 "헤어졌지만 여유가 생기면 꼭 갚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445,2010헌바115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 넘겨 줬다면 예금통장 양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신원을 모르는 남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445)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결

    멤버십카드, 현금카드는 신용카드로 볼 수 없다

    멤버십카드나 현금카드 등이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0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 제70조1항 제1호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

    대법원 2007도1375 대법원 95도1728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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