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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2909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850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016두40207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을 주도했다가 3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현대건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0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13개 낙찰예정 건설사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13개 공구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9467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43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465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945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

    대법원 2014두8193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220억원의 과징금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가담한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이씨 등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150

    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 반환"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채권단에게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 가운데 2066억여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한국외환은행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소송(2011가합123150)에서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상선을 대표자로 해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계획으로 밝힌 현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682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735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예비협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해지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373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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