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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2260

    ‘주5일제 도입하며 연월차 휴일수 축소’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자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의 연월차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울고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임금청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75

    법원, 유성기업·현대차 규탄 집회 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또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75)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법원, 현대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현대자동차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2016카합81319). 이에따라 김씨는 언론 등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나 외장메모리 등을 현대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넘겨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393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원 등의 휴직·파견·정직 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주 또는 몇개월씩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582

    '현대차 싼타페 연비조작' 소송…소비자들 1심서 패소

    현대자동차가 '싼타페'의 연비를 부풀려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의 연비 과장 논란이 제기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DM R2.0 2WD 차량 구매자 A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355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 B씨 등 3명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7268)에서 1심과 같이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한 A씨는 2008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70

    "1조7000억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에 우선 써야" 소송냈지만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영동대로 개발 등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2015구합9070)을 최근 각하했다. 구민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5년만에 취하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관련 조항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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