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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58148

    대법원 "고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권 기산점은 재심무죄 확정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기 전까지는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원인을 국가가 제공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원 2017두47465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

    대법원 2017도20843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 ‘특신문서’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원 2017도20697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6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코59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

    대법원 2014도16080
    (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

    대법원 2017도13465
    (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대법원 2014두45734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015도12400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대법원 2013두20882
     대법원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 청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 청구 대상 아니다”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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