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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호객행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01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86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상가관리인이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시장의 유명 패션몰인 밀리오레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을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중지등 가처분(2008카합88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 변경은 에스컬레이터의 현상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754

    나이트클럽 명함배포 호객행위 해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업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홍보목적일 뿐 호객행위가 아니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놀러 오라'는 등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영업장을 책임진 영업주로서 호객행위 금지 등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한데 따른 과징금 1,800만원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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