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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8409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목욕을 하다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단52084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0883
    (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2014가합3449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0531
     객실서 머리 말리다 헤어드라이어 '펑'… "호텔, 320만원 배상"

    객실서 머리 말리다 헤어드라이어 '펑'… "호텔, 320만원 배상"

      객실에서 머리를 말리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호텔로부터 수백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호텔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756
    (단독)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 호텔방 태운 ‘철없는 연인’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 호텔방 태운 ‘철없는 연인’

      연인 사이인 송모씨와 조모씨는 2014년 12월 24일 크리마스 이브에 서울 서초동 A호텔 512호에서 바닥과 탁자 등에 100여개의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이벤트를 가졌다.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인 후 대부분의 촛불을 끄고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이 남아 있던 촛불이 소파 등에 옮

    서울고등법원 2015나5653

    호텔 입회금 반환청구권 유예기간 ‘기존 20년 / 신규 5년’ 이원화해도

    호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 시기를 변경한 호텔 측의 조치에 반발해 탈퇴했다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모씨는 2013년

    대법원 2012두1297

    종업원이 장기간 성매매 장소로 객실 제공한 호텔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장기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는데도 호텔 측이 몰랐다면, 구청은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중위생영업자인 호텔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R호텔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8후3131

    호텔·노래방 '벨라지오' 못쓴다

    앞으로는 국내 호텔, 노래방 등에 널리 퍼져있는 상호인 ‘벨라지오’를 쓰기 어렵게 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카지노 및 호텔사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벨라지오가 국내에 ‘벨라지오’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31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사용서비스표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중심가인 스트립가에 ‘BELLAGIO’호텔을 설립할 때인 1998년부터 사용했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2741

    집단민원 등 우려 건물증축 불허는 위법

    법령이 정한 건물 증축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물 증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2일 호텔업자 김모(55)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내부에 나이트 클럽을 증축하려다 불허되자 허가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41)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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