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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혼외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르20148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방송인 김주하씨, 이혼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김주하 앵커(43)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재산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0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년 선고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년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0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삼성물산 자회사의 돈을 빼돌려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모(12)군 측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고합520). 형사24부는 경

    의정부지방법원 2011드합3761,2011드합3778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부인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양육비채권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채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배모씨가 전 애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인지등 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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