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화해권고결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3드단22845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6년에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2013년 3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A씨는 상간자인 C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8828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027,62다223

    화해권고결정 확정됐어도 등기 마쳐야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실제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권확인소송(2010구합3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을 확인받았거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62다223)"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2339

    소송 중 화해했어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재판중에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 들여지는 화해가 성립됐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화해나 조정으로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14일 남모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06가단192339)에서 "원고에게 2,1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당초 변호사에게 의뢰한 청구취지와 전혀 다른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65

    답변서 제출 않다가 화해권고결정에 단순 이의신청...피고 동의없이 소 취하 가능하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단순히 '이의신청' 취지만 제출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안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소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이모씨(57) 등 2명이 박모씨(62) 등을 상대로 "토지공사와 체결한 화성 동탄지역 상업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달라"며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자명의변경절차협력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가합365)에서 지난달 16일 소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