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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두47686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개발사업 포함 안돼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개발사업 포함 안돼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7686)에서 원고

    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06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976

    손님이 남긴 김치 보관… 음식 재사용 아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음식의 재사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태균 판사는 손님이 남긴 백김치 등의 음식물을 보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박모(70)씨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20

    대법원 2007도10542

    ‘여드름 치료비 할인’ 위법 아니다

    여드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할인해 주더라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병원 원장 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54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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