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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22149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03년 A씨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에 B건설사가 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지정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B사에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자 A씨 형제들은 7세대에 대

    대법원 2013마1412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숭의동에 있는 모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가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

    대법원 2011도7931
    상고심 재판 도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났으면

    상고심 재판 도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났으면

    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면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931

    대법원 2010도759 대법원 2012초기213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 형 확정 효력발생시기 싸고 논란

    대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식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피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0도759) 이후 상고 기각을 판결 대신 결정으로 하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재판을 열어 주문을 낭독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선고한 날에 형이 확정된다. 하

    대법원 2008다30703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

    대법원 2010도12375

    이미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또 기소됐다면 기소된 죄목은 달라도 면소판결해야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과 비슷한 공소사실에 대해 보호법익이 다른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0도1374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111

    조정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조정조서’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조정을 이유로 한 지방세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

    대법원 2009스64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498

    법관이 법령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 있다해도0 부당한 목적없다면 위법한 행위 안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를 선고했던 1심판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봉선 판사는 최근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가 “판사가 재판중 위증을 인지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부당한 재판을 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판사와 대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7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해 따로 불복절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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