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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환수처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95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명예퇴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2011누1109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5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217

    퇴직 하루 전에 범죄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급여제한처분은 정당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자신에게 이미 지불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중 절반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A씨가 2009년8월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문제삼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902

    헌법불합치결정 받고도 개선 입법 안돼 효력상실해도 이미 이루어진 환수처분에 근거한 압류는 유효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환수처분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같은해 9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2에 대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A씨는 급여환수금 1억여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일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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