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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들이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8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452,2013가합50850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시멘트 공장 근로자가 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서도 공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

    대법원 2010도5073

    거즈에 피해자 유전자 검출 간강 혐의 의사에 무죄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산부인과 진찰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0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난소에 혹이 생겨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간호원 참여없이 혼자 진찰하면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립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간음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대법원 2008도590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법원 2003두1343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925

    새 치료기술에 동의했다면 환자에게 치료비 청구가능

    환자가 사전에 새로운 치료기술을 받기로 동의 했다면 이에 따른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3두13434 등)은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의료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새로운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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