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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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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두12079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4두12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달라 위조본으로 봐야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전체적 내용이 원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 2013두24433

    대법 "황우석이 만든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해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시절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는 문제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2013두2443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가 시도하는 연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것이다.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난자에서 배아가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줄기세포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

    서울고등법원 2014누3312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4누3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대법원 2011두29540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806

    황우석 박사 후원女 "빌려준 19억 갚아라" 소송 냈지만

    황우석 박사 연구를 오랫동안 후원해 온 50대 여성이 황 박사에게 빌려준 연구 지원금 19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30일 A협동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 김모(51·여)씨가 황 박사(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9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협동조합을 포함해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는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변제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년부터 3년이 지나도록 황 박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 '황우석 광장'의 운영을 맡았고 황 박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221

    법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해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를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44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 이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방식 또는 단성생식배아 방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등록

    대법원 2008다58565

    국장승인 받지 않고 기사보도 … 징계사유 된다

    기자가 소속 언론사의 기존보도와 다른 뱡향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기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YTN 취재부장이던 문모(51)씨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징계를 받자 YTN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등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8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회사의 기존 보도방향과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보도국장을 설득하는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고, 무단 보도를 강행했어야 할

    대법원 2008두16650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0

    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사기 및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2009노3100)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횡령 혐의 일부 무죄)했으며, 논문 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nb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369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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