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회생담보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

    풍림산업, 11개월 만에 회생절차 털고 시장 복귀

    풍림산업이 1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4일 풍림산업(대표이사 이필승)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2012회합72 회생). 풍림산업은 지난해 5월 10일 회생절차개시 후 약 4개월 만인 9월 25일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회생절차 개시 11개월 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이 지난해 변제하도록 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약 161억원을 전부 변제함으로

    서울고등법원 2011나92611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