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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다238305
    (단독)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회생 절차를 밟았던 법원에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았다면, 이후 이의제기도 이 법원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83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권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다.     A사는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해 12월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B사는 A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400여만원을 변제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대법원 2019다204463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절반과 회사가 입은 손해는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다204463).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무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사회 결의 없이 위법하게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며 그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146
    가수 송대관, 법원에 회생 신청

    가수 송대관, 법원에 회생 신청

    가수 송대관씨가 수백억원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2013회단146). 송씨는 부인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이 연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회생신청을 냈다. 송씨가 감정가 33억6천여만원인 이태원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모두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18일 송씨 부부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송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부부에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3억7000만원을 받았지만, 개발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0

    법원, '회생신청' STX팬오션㈜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STX팬오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STX팬오션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이날 오전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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