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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다238305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회생 절차를 밟았던 법원에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았다면, 이후 이의제기도 이 법원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83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권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다.  

    대법원 2017다286577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

    대법원 2013다31632
     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대법원 2014마1427

    대법원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A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해 낸 재항고(2014마1427)를 최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7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99.6%와 회생채권자조 95.5%, 주주조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처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대표이사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

    법원, 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3회합34).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월 웅진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0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현재 대표이사인 안섭(54)씨가 계속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8월 9일까지 조사위원인 삼덕회계법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가구 제조·판매 회사로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3위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3회합106).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수요 감소로 매출이 부진하고, 부동산매각과 투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이 실패하면서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8 회생

    삼환기업, 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삼환기업이 178일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삼환기업(대표이사 허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28 회생).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23일 회생절차개시 후 약 5개월 만인 12월 21일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그동안 사업부 통폐합과 해외지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삼환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회생채권 등 회생계획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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