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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204 대법원 2010다54535

    법원, 가수 박효신씨 회생절차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가수 박효신(31)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2012회단204)을 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 25일로 열린다. 박씨는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

    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부채 초과 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2012하합117).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8

    법원,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28).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

    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우림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2회합91).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과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

    법원, 우림건설에 보전처분 발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2회합91).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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