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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회생절차개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건설회사가 공기업이 맺은 공사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의무이행 회피를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건설회사를 공공기관법상 부정당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풍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 이모씨가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풍림산업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7
    법원, '용산 개발' 롯데관광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용산 개발' 롯데관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기병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7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204 대법원 2010다54535

    법원, 가수 박효신씨 회생절차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가수 박효신(31)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2012회단204)을 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 25일로 열린다. 박씨는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운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
    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법원, 전국교수공제회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부채 초과 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2012하합117).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파산 선고로 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교수공제회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교수공제회 채권자들은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가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은 뒤 558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지난달 6일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8

    법원,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28).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돼 경영 곤란을 겪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3

    서울중앙지법, 범양건영 회생절차 재개 결정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범양건영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03). 범양건영은 2008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M&A를 추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지난 6월 1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범양건영은 종전의 M&A 중심이 아닌 10년간의 회생계획 수행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 재신청을 했고, 회생담보권자 가운데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

    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우림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2회합91).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며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과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협의회가 요청하면 우림건설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

    법원, 우림건설에 보전처분 발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2회합91).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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