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횡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3972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88
     명품 5억원어치 빼돌려… 백화점 매니저, 징역 2년

    명품 5억원어치 빼돌려… 백화점 매니저, 징역 2년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관 매장에서 1년여 동안 5억원어치의 명품을 빼돌린 판매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88).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며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6월 명품관 매장에 있던 시가 74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까지 145회에 걸쳐 총 5억26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대법원 2017도17775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775).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

    대법원 2020도6377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377).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권씨가 홍

    대법원 2020도2094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2094).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사건 의뢰인의 자산을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5).    A씨는 2017년 12월 B씨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목장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과 대금 수수에 관한 업무를 대리해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 목장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9억6300만원을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와 주식거래, 카드 대금, 생

    대법원 2019도18122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18122).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

    대법원 2019도15353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353).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

    대법원 2019다276321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회삿돈을 횡령한 후 곧바로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송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9다27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글로벌 기업인 A사의 한국법인 재무이사 C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1317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이후 C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다. 이에 A사는 C씨가 아내 B씨에게 돈을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