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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횡령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11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511).   

    인천지방법원 2018노2707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다17262

    횡령죄 형사판결 확정됐어도 '자금 영득' 명시적 판단 않았다면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재판에 제출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배척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주주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와 손모씨 등 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72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6도16388

    국고 보조금 일부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388).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대법원 2016도781

    보육비로 남편에 허위급여 준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원생들의 보호자들이 낸 보육료로 월급을 줬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81).   재판부는"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대법원 2013도14777
    (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대법원 2014도6992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대법원 2013도11680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대법원 2013도9769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20

    대법원 2010도10500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 허락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매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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