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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훼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5897
    (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대법원 2017도14222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봉인해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를 감정한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222).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돼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42

    '사적 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 낙서 40대, 징역2년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합342).   박씨는 지난 9월 사적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욕설 등을 적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박씨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와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66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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