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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57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도 공개해야

    고소인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5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도21178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4234

    정신장애 2급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 무효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단5194234)에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8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촬영을 시도하다 그만뒀어도 일단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688).   A씨는 지난해 8월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그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8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98). 재판부는 "팬택은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정보?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정보?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 4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단독 강지웅 판사는 도박 신고를 한 김모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서모(56)씨와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받은 도박 참가자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08도128

    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못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종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제전화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고가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청주지방법원 2007나1198

    휴대폰 가입 본인여부 위탁판매자가 확인 책임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기기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1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승인 권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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