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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15년 만에 이뤄진 경찰 재수사로 검거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489).     양씨는 2002년 5월 퇴근하던 다방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돈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471

    '대림역 살인' 20대 중국 교포, 항소심서 '징역 12년' 감형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황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8노1471).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황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밝혔다.   다만 "다툼이 벌어진 후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황씨를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주하긴 했으나 다음 날 귀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96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296).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 A씨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씨도 재판부에 이씨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107고합167

    "훈계 안 듣는다"…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최근 선고했다(2107고합167).    박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잠이 든 아들 송모(15)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 문제 등으로 비관하던 박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송군이 "용돈을 달라"고 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반자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48
     법원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법원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실탄이나 공포탄 등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빈총을 하늘로 향해 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처벌상 흉기 등 협박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검단속법 제17조 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나 도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대법원 2015도19137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4년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을 받는 사이 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137).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3)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대법원 2015도7547

    '변심 의심' 애인살해 사병,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변심한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22)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7547)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애인이었던 A(사망 당시 18세)씨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지 변심했을지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찌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박 상병은 1년여간 교제해 온 A씨의 변심을 의심해 2014년 4월 흉기로 잔인하게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상병은 평소처럼 A씨를 불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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