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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2481

    남친이 관심 보인다고… 살벌한 30대 여성 실형

    남자 친구가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거리를 지나던 10대 소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살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모(32)씨는 지난 6월 남자 친구와 전주시 덕진구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길 가던 A(17)양을 만나자 야수로 돌변했다. 손으로 A양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뒤 뺨과 입술이 찢어지도록 주먹으로 A양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백씨는 주변에 나뒹굴던 빈 소주병을 들더니 그대로 A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봉변을 당한 A양은 이마가 깨지는 중상을

    대법원 2007도4913

    '폭처법' 3조4항,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 아니다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3조4항은 합헌이며, 이 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5다17082(본소).2005다17099(반소) 대법원 2005다17143(본소), 2005다17150(반소) 대법원 2006다72093 대법원 2006다75641 대법원 2006도3128 대법원 2006도7058 대법원 2006도7834 대법원 2004두12957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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