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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 등을 겪고 있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있는 상태다. 저칼륨증과 저체중도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로 1심(2013고합710)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2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이 회장은 이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10).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CJ그룹 임원인 신동기(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CJ 재판부 "檢, 이재현 횡령 603억 용처 밝혀라"

    CJ 재판부 "檢, 이재현 횡령 603억 용처 밝혀라"

    회삿돈 603억원을 미술품·고가 와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은 기업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고 공적용도로 사용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CJ 임직원의 동요가 있어 핵심 인력을 잡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며 "부외자금은 격려금, 판공비, 경조사비, M&A를 통한 기업성장을 위해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30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혐의 인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 등을 다툴지, 양형사유로 주장할지 추가로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2013고합830).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지난 18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다. 이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24

    이재현 CJ 회장 기소되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624). 이 회장이 만약 신 부사장과 공범으로 기소되면, 형사24부가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24부는 현재 LIG건설의 기업어음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으로 개인 빚 90억여원을 갚은 서승모 전 씨앤에스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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