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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758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2013년 11월 시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운행해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와 충돌 사고를 낸 LG전자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8758)에서 "LG전자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인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

    대법원 2014다82385

    대법원 "중소기업 3D TV홍보영상 무단사용… LG, 6억8000만원 배상하라"

    중소기업이 만든 3D TV홍보영상((POP 광고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LG전자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3D 영상제작·판매업체인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2385)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전자는 2009년 6월 3D TV 홍보용으로 입체 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T사와 협상을 벌였다. T사는 협상과정에서 "TV 출시일에 맞춰 우선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34

    '삼성세탁기 손괴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조모(50) 상무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34). 사건 발생 후 거짓 내용을 담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촬영된

    서울고등법원 2012누33869,24513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9193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0218

    "우리가 더 커" 삼성-LG 냉장고 용량 소송전 점입가경

    지난해 유투브를 달궜던 '냉장고 용량 실험 광고'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삼성전자의 광고를 중단시킨 LG가 이번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총력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리는 바람에 제품 판매 등에서 악영향을 받았다"며 삼

    서울중아지방법원 2012가합5420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737
    삼성-LG 특허소송 점입가경

    삼성-LG 특허소송 점입가경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특허소송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소송대리 법무법인 세종)는 "LG 측이 삼성의 LCD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4209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4959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0다21962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08

    빼낸자료는 홍보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제조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과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4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낸 자료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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