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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10036

    'SK그룹 횡령'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 실형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공모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36)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대법원 2013도12155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SK '키맨' 김원홍씨, 횡령 혐의 전면 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이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2013고합1092)에서 "최 회장 등과 회삿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받은 450억원은 김준홍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자도 연 9%씩 지급했다"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檢, 공소장 변경에도 최태원 SK회장 구형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과 같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어 여전히 최태원 SK회장이 주범이고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해 피고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2013노536). 재판부 요

    서울고등법원 2013노534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다음달 3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공소사실에 기해서)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2013노534). 앞서 검찰은 '최태원이 현금담보와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법원,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 재판이 재개된다. 다음달 13일 예정된 최 회장에 대한 선고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 재판이 재개된다. 다음달 13일 예정된 최 회장에 대한 선고도 미뤄졌다.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변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SK 회장 사건 재판장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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