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0916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1-07 오후 2:4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0739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2020-07-23 오전 9:05:09

대법원 2020도920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20). C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

2020-07-09 오전 9:1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6612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방송인 이경실씨와 그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가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1억원을, 최씨 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06612)에서 최근 "이씨와 최씨는 함께 5000만원을,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김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던 중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그 해 11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최씨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와 최씨는 이같

2018-07-23 오후 2:38: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13

'페친 편집 나체사진 유포' 20대男… 항소심, 벌금 깨고 '실형' 법정구속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여성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13). 이씨는 2016년 3∼5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2018-07-10 오전 11:50: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66

같은 비방글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왜?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1766).

2017-09-18 오후 4:06:10

대법원 2017도4354

'역선택 유도' 오영훈 민주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해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49)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보다 낮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오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2017도4354).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2017-06-19 오후 5:2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2016-08-04 오후 4:20:25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78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특정부위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8).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그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며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씨가

2015-10-08 오후 5:21:50

대법원 2014다76434

대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처분 무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재철(62) MBC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된 이상호(47) 전 MBC 기자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2014다76434)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MBC는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

2015-07-09 오후 3:20:39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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