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송씨는 2016년 3월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았다. 송씨는 A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 중 3억원을 받은 2015년 10월 A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송씨는 2016년 3월 A사가 아닌 B씨에게 이 땅을 다시 팔았고, 같은해 4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송씨가 토지 매매대금 5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전합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씨가 계약금 4억원 중 3억여원만 받은 상태에서 A사 명의로 가등기를 해줘 순위보전 효력이 있다"며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A사는 송씨 도움 없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송씨는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등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매매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부업체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10월 B씨 등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1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A사와 B씨 등은 '차용금을 2기 이상,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A사가 임의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를 작성했다. B씨 등은 이후 차용금을 연체했고, A사는 약정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A사는 이 부동산 취득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담보 10억 대여 차용지불약정서 따라 취득”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구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씨 등에게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차용금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의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 원인이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함을 전제로 한 송파구청의 경청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A사가 B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2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65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A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A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 B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A사는 B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컨설팅 수수료로 2억2000만원을 줬다. A사는 B사의 중개에 따라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지만 이후 B사가 부동산 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컨설팅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가 A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B사가 A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 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 준 내용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B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개의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A사로서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을 통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1985년 김모씨로부터 서초구 우면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오씨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무려 27년이 지난 뒤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2014년 "오씨가 1985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김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잉일 오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811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류모씨를 대신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김모씨가 "가등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33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류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 999㎡(약 302평)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김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명의수탁자 김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김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다.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A(64)씨가 소유주인 B(57)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 2012나591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등기 명의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B씨가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에게 '가등기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가 권리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권리 당사자가 바뀌는데 이는 소유주에게도 중요한 법률적 사실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소유주가 매수한 제3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03년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땅 일부를 팔았다. 그러나 이 땅은 남편이 4년전 S회사에 판 땅이었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된 S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B씨는 "다른 땅을 넘길테니 일단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B씨는 다른 땅을 S회사 명의로 가등기해줬다. S회사는 2010년 A씨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아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자식의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 악덕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모(43)씨의 항소심(2012노1476)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백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채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만 70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모친이 당한 일을 듣고 사실상 빌린 돈 전부를 갚았는데도, 백씨가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를 행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12월 권모씨에게 548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음해 4월 경북 안동에 사는 권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아들의 채무가 2억원 이상인데 갚지 않으면 가등기한 건물을 경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권씨의 어머니에게서 두 달 안에 2억1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했더라도, 징역 형량이 무거워졌다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0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의 항소 이유 중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 형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를 붙였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83다카2282)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공동 가등기 담보권자 한모(56)씨가 채무자 박모(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2010다8253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 청구 등의) 매매계약 완결권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갖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가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갖는 관계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며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예약 체결 경위나 담보의 목적,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예약의 해석상 채권자 각자가 그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한씨는 박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박씨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한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하고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한씨는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박씨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등기상의 권리는 민법상에서 규정한 대세적(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원래 땅주인 B씨가 "가등기권리자 A씨와의 계약이 합의 하에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가등기권리 승계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057)에서 "P씨는 민법상 해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B씨는 P씨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2010가단21036)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며 "P씨는 A씨에게서 가등기 명의만을 얻은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완전한 권리나 실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A씨 사이에 합의에 따르면 A씨가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이자 연체로 가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인 P씨에게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B씨는 A씨에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자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넘겨줬다. A씨가 넘겨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자 이에 반대한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A씨가 금액을 쓰도록 했고, 대신 A씨가 대출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 및 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씨가 2009년 4월 P씨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뒤 200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B씨는 P씨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