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감금방조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를 비롯한 신도 2명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5851)에서 최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 송모(43)씨는 지난 2005년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10월께 남편 송씨로부터 “아내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내 정모(당시 31세)씨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71일간 입원시키면서 강제로 정씨를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진 목사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징역4~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남편 송씨와 진 목사 및 신도 2명,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종
기독교
교회목사
정신병원
감금
신도
감금방조
류인하 기자
2008-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