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수용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토지 및 지상건물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고 해당 건물은 1957년경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돼 현재 미등기 상태다. 해당 토지는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는데, 198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됐다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이전 상태인 공원으로 환원됐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1월 종로구에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를 2020년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해 삼청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유지하되 일부 면적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삼청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고, 그 내용에는 A 씨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그러자 A 씨는 "종로구는 고시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평면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근린공원 조성 인가처분을 하는 등 인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A 씨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수용돼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A 씨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종로구는 해당 부동산에 공원을 조성할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위기에 대응해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인가처분에 이르렀을 뿐"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설계도서를 준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에 위반되고, 비례의 원칙에 준수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횡령 범행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63 등). BJ 박모씨의 팬이었던 오씨는 박씨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에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이를 모두 박씨의 탓으로 생각하고 박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해 11월 박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A오피스텔을 찾아가 박씨를 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오씨는 또 박씨를 찾아갔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3차례에 걸쳐 커터칼을 들고 박씨의 오피스텔 복도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오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오씨가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즉결심판절차를 통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 범행에 나아간 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형사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한 백화점 운영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 측,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애경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7누621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다른 백화점에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한화도 △특약매입행사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애경은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부당인상 △매장 위치변경·축소·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05개 백화점 중 이랜드는 24개, 한화갤러리아는 5개, 애경은 5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 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랜드에 8억1800만원, 한화에 4억4800만원, 애경 측에 8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 측은 "경영정보 요구행위,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추후 납품업자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아니므로,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한화 측도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했으나, 업체들이 서명을 지연해 계약서 교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교부의 책임은 납품업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애경 측도 "우리가 백화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모든 납품업자들과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납품업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 측 주장에 대해 "만약 납품업자들이 이랜드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비로 관리되는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교부 지연 행위에 관련해서는 "한화 측 스스로 자신들의 서명 없이 계약서를 발송한 뒤 납품업자로부터 먼저 서명을 받은 다음 자신들이 서명하기로 정했으므로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한화 측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장 고유 인테리어 공사라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매장 위치나 면적 등 변경이 없었다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며 "애경 측은 자신의 영업상 필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수상레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77120)에서 "B사는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의 점프 동작을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갤러리 3명을 탑승시킨 채 모터보트를 운전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사를 상대로 "3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C씨는 A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로 웨이크보드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의 수준에 맞춰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고 수면의 상태 등을 감안해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보트를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웨이크보드로 점프를 하는 동작은 웨이크보드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소화하기 어렵다"며 "C씨는 A씨가 웨이크보드로 점프 동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씨가 초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를 착용케 하지 않았고 A씨의 점프 동작을 위해 다른 갤러리들을 모터보터에 탑승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를 감수했다"며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8월 유명 설치미술가 야요이 쿠사마의 '무한수옥' 등 미술품 9점을 갤러리 운영자 B씨에게 맡기고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미술품 목록이 기재된 작품보관증을 작성해 A씨에게 줬다. 그런데 2013년 8월 A씨가 B씨에게 작품 반환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작품 3점을 반환했다. 하지만 6점은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미술품을 맡기면서 팔아달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보관을 위탁하면서 살 사람이 있으면 매매여부와 가격을 협의해 확인 후 매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임의로 팔아도 좋다는 허락을 한 적은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미술품들을 반환하고, 미술품 강제집행이 불능일 땐 8억638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계에는 갤러리에 판매를 위탁하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관행이 있다"면서도 "미술작품은 작가의 유명도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주기가 짧고 등락폭이 커서 이런 관행은 보통 소유자가 짧은 기간을 정해 작품 판매를 위탁하는 등 시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9년 8월 개인사정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에게 작품들을 맡겼는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상황에서 미술품이 언제 팔릴지 알 수 없었고 미술작품의 국내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미술작품 처분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B씨는 아직 반환하지 않은 6점의 미술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2011년 제3자인 C씨에게 작품 판매를 의뢰하고 인도했는데, C씨가 '또 다른 사람한테서 위탁 제안을 받고 넘긴 뒤 판매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술품을 반환하지 못해 B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춰보면 미반환 미술작품은 B씨로서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미술품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전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술품 인도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미술품 인도의무 자체가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8억638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술품의 경우 단기간에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술품 가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작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소송에서 A씨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Ai Weiwei·58)의 35억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86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달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국내 업체인 A사와 작품의 대여·운송·관리업무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이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화랑과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6개월간 대여하기로 계약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에 달한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형태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전시된 이후 해외 미술품 보관·운송 전문회사인 B사가 보관해 오던 중이었다. 화랑 측은 자신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B사에게 운송 전 작품 해체 작업과 스위스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다. A사는 화랑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부산항에서 작품을 건네받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까지만 운송을 맡았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운송상자를 개봉한 양측 관계자들은 작품을 나눠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됐다. 양측은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와 협의 끝에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품을 복원했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피고 측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사와 광주 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랑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품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품이 한국에 운송되기 전 B사가 한차례 운송을 하고 보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운송 이후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작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B사 입장에선 이전에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 A사를 대리한 구영채(35·사법연수원 42기) 태승 변호사는 "외국에서 고가의 작품을 발송하면서 온전한 작품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스위스 갤러리 측에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발송 전 작품의 상태보고서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점 등 입증이 미흡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유명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짜라고 우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던 그림 판매업자가 우리 법원이 중국 법원과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다른 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A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품 매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다른 갤러리 대표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동생이 중국 화가 쩡판즈(曾梵志)의 작품을 한국에 들여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중국의 대표적 현대화가 쩡판즈의 유화 작품 '전봉(Peak)'에 대한 위탁매도계약을 공씨와 맺었다. 김씨는 스위스인 B씨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았고 500만원의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금을 공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그림을 사간 B씨는 "위작이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김씨는 손해배상으로 갤러리에 보유하고 있던 같은 가격대의 다른 미술 작품을 B씨에게 주었다. 김씨는 "위작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B씨에게 지급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씨는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림의 위작 확인 방법을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그림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첸민 고급법관은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실시했다. 한국 법원이 밀봉해 보낸 그림을 직접 확인한 쩡판즈는 "내 작품이 아닌 위작이며 공씨가 증거로 제시한 원작확인서도 가짜"라고 증언했다. 촉탁결과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촉탁결과를 인용해 그림을 위조로 판단하고 공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조회촉탁은 더러 실시돼 왔지만 중국 법원이 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신문촉탁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심에서는 주변 정황을 증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국 측의 촉탁결과로 인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2000년 발효), 중국(2005년 발효), 몽골(2010년 발효), 우즈베키스탄(2013년 발효) 등 4곳이다.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작품 '솔섬'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24일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52771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케나가 촬영한 삼척 월천리의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지만,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기록해 섬의 명칭까지 솔섬으로 통하게 된 유명 작품"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동일한 앵글과 포인트에서 촬영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 전시를 진행하다 무산 된적도 있었기 때문에, 모방작인 것을 알면서도 사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근혜갤러리를 대리한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케나의 작품은 솔섬이라는 한국의 명소를 살려낸 것으로 단순한 사진작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편법으로 유명 작가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솔섬 촬영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선한 김성필 작가는 "풍경 사진은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찍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방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솔섬이라는 소재만 같을 뿐"이라며 "케나의 사진은 흑백의 대비가 중심인 반면 내 사진은 날씨와 구름, 여명 빛의 조합을 고려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모방작이 아닌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케나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로 프랑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예술공로 훈장인 슈발리에 상을 받는 등 예술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