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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br>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결정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면 제42기로 입소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서야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11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 결정으로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은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김씨 등에 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과 신뢰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
신뢰보호
법원조직법
판사임용자격
공무담임권
법조경력경과규정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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