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2015노233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경찰 병력 다수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중 한 명은 의식을 잃기까지 했지만 강씨는 사죄의 의사표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했다"면서 "이른바 숨구멍도 만들어 놓아 일반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차벽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또한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한 강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안전펜스를 없애고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구속기간 중 부친상을 당한 점과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