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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사면·복권됐어도 범죄사실 없어지지 않아"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뇌물죄 전과자는
4·19혁명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 받은 사람이 수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4·19 혁명공로자인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의 국립묘지 이장을 허용해 달라"며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사망 후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며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해 김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때는 안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됐더라도 이미 저지른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는 1998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사망했지만 2010년 대통령으로부터 4·19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 김씨 유족은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에 김씨를 민주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뇌물죄의 전력이 있어 김씨를 안장할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419혁명
공로자
건국포장
뇌물죄
범죄행위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신소영 기자
2012-10-09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서울1945' PD등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담당PD 윤모(48)씨와 작가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 허구의 가상인물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해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장면횟수도 중심인물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드라마 제34회의 장면에서 이승만 및 한민당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조선공산당 간부의 대사를 통한 이승만에 대한 묘사는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는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장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지난 2006년1월부터 방영된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제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지칭하며 "사건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 보이게 하고, 경찰을 동원해 공산당 지폐위조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방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해 이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1945
이승만
장택상
사자명예훼손
한민당
조선공산당
대하드라마
류인하 기자
2010-04-30
민사일반
서울지법, 고 김용환 재일민단장 동상철거 소송 각하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 소송대상 안돼'
법원이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가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사의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신모씨가 국가와 재일본민단 중앙본부단을 상대로 "지난 68년 피살된 고 김용환 민단 본부장은 동상을 건립해줄 만큼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며 낸 남산국립중앙극장 입구에 설치된 김용환씨의 동상 철거 청구소송(2001가합22791)에서 이같이 판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용환씨가 생전에 재일본 동포의 단결과 민단 조직의 강화를 위해 분투·노력했는지의 여부나 남산에 동상을 건립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 여부는 모두 과거 생존했던 인물과 관련된 사실관계 내지 그 역사적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로써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쟁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소를 각하했다. 고 김용환씨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아이치현 본부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68년11월 최모씨에 의해 피살됐는데 70년10월 민단의 건의로 현재 위치에 "여기 서 계신 김용환지사는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거울이시다…거류민단의 창단이래 20여년간 반공대열의 선두에 서서 동포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위해 분투 노력한 공로자이시다"라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진 그의 동상이 건립됐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김용환씨동상
남산국립중앙극장
역사적인물평가
법률상쟁송의대상
홍성규 기자
2002-0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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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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